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개정방향 등 논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5일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NK릴레이트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로스쿨생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지원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쟁점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박일수 팀장, 다음학교 전사라 교감, 법무부 통일법무과 한경태 서기관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이전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자문, 소송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면, 이번 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동천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영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