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난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 2주가 흘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9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잡아야만 이번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며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이나 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며“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재정 당국에서는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
정 총리는 “이러한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허위 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