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소 장애인 2,251명, 퇴소 장애인 대비 2.7배↑
지역간 탈시설 자립지원금,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편차 커
최혜영 의원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 탈시설 확고히 제시해야”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와대 앞에 모여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해 6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모습. 장애계는 계속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웰페어뉴스DB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시설 입소 장애인이 탈시설 장애인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 입소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히려 시설 입소 장애인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대구의 경우 전년 대비 27명 증가한 57명으로, 강원은 7명 증가한 129명, 전북은 114명 증가한 226명, 전남은 2명 증가한 169명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 시설 입소·퇴소 장애인 현황.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지자체별 시설 입소·퇴소 장애인 현황.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또한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탈시설 장애인이 전년 대비 1007명 감소한 843명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이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 탈시설 실적이 부진하고,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에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기정착금인 자립지원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420명으로 퇴소 장애인 6,165명의 6.8%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도 큰 상황이다. 서울은 1인당 1,300만 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원으로 800만원 차이가 났다. 울산·세종·충남은 자립지원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023명으로 퇴소 장애인의 16.5%로 나타났다. 세종과 충남은 지원율이 0%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 시설 퇴소 후 6개월 동안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 208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원이 미미하거나 울산·전북 등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늘어나는 시설 관련 예산, 탈시설 예산은 제자리 걸음… “거꾸로 가는 예산 편성” 질타

그렇다면 시설 관련 예산은 어떠할까. 최 의원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설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2019년 4,787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5,055억6,900만 원, 올해 5,469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시설 신축,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비도 올해만 111억7,3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약 2억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은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은 국정과제인데 예산 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발표된 내용이 없다.”며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고 탈시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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