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수조사 추진단 운영… 생활실태, 인권침해 여부 등 점검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생활실태와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배경과 방향, 조사 방법,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접근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한 벗방 방송을 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최근 2년 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 차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다음달~오는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노동력 착취·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진료 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위법·부당사항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한다. 사례집도 함께 제작해 시·군 또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