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실업급여 신청 장애인 3만4,000명… 전년 대비 2,000명↑
1년간 실업급여 신청 장애인 3만4,000명… 전년 대비 2,000명↑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4.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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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예산 2배 증가… 실제 고용률은 1.2% 하락
김예지 의원 “맞춤형 일자리 발굴,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해야”

최근 1년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약 3만4,000명에 달하는 등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 구직급여 신청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지난 1월까지 3만4,188명의 장애인이 구직급여를 신청해 3,14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신청 인원은 약 2,000명, 지급액은 560억 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2년간 장애인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현황.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공공분야 3%, 민간분야 2.7%에서 2020년 공공분야 3.4%, 민간분야 3.1%로 늘었다.장애인고용기금예산 또한 2016년 2,798억 원에서 2020년 5,936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2020년 34.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실제 고용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낮은 의무고용 이행률과 민간분야의 고용 창출 부진을 꼽았다.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 미진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의무이행률이 2018년 기준 4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의 미이행 부담금 납부는 기업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우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장애인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근로환경도 장애인고용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4%로 전체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인 36.3%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상황. ⓒ김예지 의원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며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자리와 문화예술 일자리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확대와 비정규직 지원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