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 자폐당사자 현실 심각”
“코로나19 이후 한국 자폐당사자 현실 심각”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1.06.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자폐자조모인 estas, ‘자폐인 긍지의 날’ 맞아 정부의 대책 수립 요청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는 18일 세계 자폐당사자들이 함께 기념하는 ‘자폐인 긍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에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따른 자폐장애 정책 개선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stas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2월 18일 ‘장애학생 인권 종합대책’, 2019년 3월 21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11월 12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estas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개인이 가진 선호적 가능성을 무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폐당사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발달당사자를 권리의 주체 대신 ‘돌봄’의 대상으로 명명하고, 미등록 자폐당사자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 장애학생 인권 종합대책에는 가장 시급한 특수학교 바깥의 장애학생 폭력 대책이 빠져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부모 자조모임을 발달장애인법 11조의 ‘자조모임’으로 둔갑, 발달당사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또한 자폐당사자 상당수가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에 자폐인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고용 분야의 성적이 저조한 점 등은 지역사회에서 자폐인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4조 3항과 33조 3항은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해설한 일반논평 7호에서는 자폐당사자의 참여 필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estas의 지적이다.

estas 장지용 조정자(작가 겸 회사원)는 “특히 성인 자폐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성인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백신 우선접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stas는 “다수의 자폐당사자는 마스크 착용을 어려워 해 일상생활 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농후하고, 해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취약성이 지적된바 있다.”며 “또한 자폐당사자가 외출하지 못하면서 자폐당사자 돌봄에 시달린 부모의 자살이 잇따른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신 우선 접종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폐인 긍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우선접종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며 “발달장애인을 공정하게 다른 비장애인과 동일한 백신접종 경쟁선에 세운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장애인권리위원회 보고 및 타 장애단체와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estas에 따르면 ‘자폐인 긍지의 날’(Autistic Pride Day)은 지난 2005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sness Day)보다 3년 앞서 시작해 당사자들만이 매년 지키고 있는 행사다. 자폐당사자와 자폐특성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stas는 2013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조직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성인자폐(성)자조모임이자 자폐인 단체(APO:Autistic People’s Organization)다. 그동안 RI Korea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 자폐당사자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 자폐당사자 단체 처음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와 관련해 최초로 유럽 자폐인 협의회(EUCAP: European Council of Autistic People)와 동시에 자폐당사자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