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발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오는 7월 중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 통계집이다. 2013년 이후 여덟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Highlight)에는 사회보장 관련 현안을 정리했다.
또한, 52개 세부 정책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통해 확인한 변화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은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인 가구 수는 약 615만 가구(전체 가구의 30.2%)로 추계됐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OECD 평균(12.7%)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15~29세 고용률은 2010년대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3.5%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42.6%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35세~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0.6%p 감소)로, 여자는 58.9%에서 63.2%(4.3%p 증가)로 변화했다.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