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매칭자,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 두 배 증가
“수가 현실화, 가족돌봄 허용 등 대안 마련 필요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만2,636명, 2018년 8만9,486명, 2019년 9만9,173명, 지난해 10만8,066명, 지난 7월 11만2,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등록 계약자 수와 비매칭 비율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17년 4,869명(5.89%)에서 2018년 5,507명(6.15%), 2019년 6,228명(6.28%), 지난해 7,869명(7.28%), 지난 7월 9,391명(8.31%)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97억5,700만 원, 2018년 114억8,700만 원, 2019년 144억9,000만 원, 지난해 218억1,700만 원, 지난 7월 260억8,900만 원이다.
또한 지난해 미사용액 증가율은 50.6%로, 2019년 미사용액 증가율인 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 지 올해로 10년째이나,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와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