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관리 미흡으로 찾는 것도, 충전하는 것도 미로 속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안내·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 마련 요청
“충전기에 불이 들어와서 충전되는 줄 알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충전되지 않았어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방치되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집에 가까웠어요.”
“30분 이동을 위해 1시간~1시간 반을 충전했는데, 실제로는 30분도 채 안되어 배터리가 닳습니다. 급속충전기가 급할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동 시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충전이 필요하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지하철 역사나 공공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안내나 관리가 미흡해 이용이 어렵거나 고장이 나 이용 불가한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동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지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도 약 20만 명으로 미뤄보아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휠체어용 배터리 및 충전기’라는 보조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급속충전기 설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안내 및 관리 소홀로 오히려 이용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지만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안내가 절실한 상황이나 그것도 잘 돼 있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용하려고 보면 온전히 작동이 되지 않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도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솔선수범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급속충전기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시 스마트맵 도시생활지도에 로드뷰를 포함한 상세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설치기관의 민원 발생 시 수리를 요청하고 완료하는 데까지의 관리 체계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개선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에 대해 적절히 안내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요청하고, 만약 안내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이 따로 없는 경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