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신규신청자 중 1~6구간 선정비율 0.9%에 불과
발달장애인 90% 이상 12~15구간 선정… “쏠림현상 심각해”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자 대부분이 하루 2~5시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판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현재까지 4만527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해 총 3만1,731명이 수급자가 됐다.
이 중 중증 장애인 신규신청자의 선정비율은 80.8%인 반면, 경증 장애인 신청자 38.4%가 종합조사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존 인정조사 1~4등급에서 15구간으로 나뉜 종합조사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삶이 더 나아진다는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종합조사 체계에서는 충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신규신청자가 1~6구간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급여 구간별 인원을 살펴보면 1구간은 0명, 2구간은 단 1명만 진입했다. 1~6구간으로 선정된 인원은 0.9%(2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99%(3만1,441명)가 7~15구간에 분포해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를 호소했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신규신청자의 90% 이상이 12~15구간으로 선정돼 쏠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욕구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부족한 지역사회 지원정책이 장애인과 가족을 시설입소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역사회 정착 시 집중지원이 필요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