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25 (목)

정확한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해 장애인 확진자 수를 산출하고 있다. 

반면, 해당 표기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해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수를 파악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 장애인 전담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치료 인프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