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책과제. 31개 세부사업 추진… 2025년까지 총 3,497억 원 투입
평생설계 지원, 자립생활 기반 마련, 도전적 행동 대응 지원
복지·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도… “포용적 돌봄 환경 만들 것”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기본계획 추진에 나선다.

4일 서울시는 인지·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5년간 추진될 계획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약 3,497억 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5대 정책과제는 △평생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제2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서울시<br>
제2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서울시

발달장애 조기 진단, 활동서비스 확대 등 ‘평생설계 지원’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설계를 위한 지원에 돌입한다.  

우선,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과 진료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인원을 늘려(2만132명→2만4,000명)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활동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2시간 연장한 오후 1시~9시까지 운영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이 현재 총 400명에서 2025년까지 52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120시간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 이용인원을 올해 380명에서 2025년 486명까지 늘린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반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수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를 보장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자립생활 기반 확충 목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진다.

발달장애지원센터 전문 상담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을 늘려 올해 130건에서 2025년까지 210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일자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소득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2025년까지 총 847개로 늘린다.  

또한 당사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독립생활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를 2025년까지 623호로 늘리고,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CJ대한통운이 협업으로 탄생된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지난 2019년 누적배송량 48만 건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CJ대한통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종사자 역랑강화 교육 등 강화

서울시는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식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우선, 도전적 행동으로 피로감을 겪는 종사자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방·개입전략, 의사소통, 소진관리 실습을 위해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도 개선한다. 전문적인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습도, 조명·조도, 소음, 벽체·가구 색상, 공간 밀집도, 돌출 부위 제거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통해 학교, 병원 등 대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고위험 발달장애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집중지원이 신설된다.

독거·최중중·중복, 동일 가정 내 다수 발달장애인 가구 규모 등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과 욕구파악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건·사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문제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도 확대된다. 보호자 사망, 질환으로 독자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올해 180명에서 2025년 213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 지원이 신설된다. 선후배 부모 일대일 결연을 통해 생애초기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거주 지역 선후배 부모결연 지원으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안심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모습(오른쪽). AR 기술 등을 활용해 놀이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 도전적 행동분석, 의사소통 지원 ‘강화’

한편, 서울시는 복지와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 AR(증강현실)과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반 놀이중심 교육·훈련으로 장시간 몰입을 유도하고, 운영기관 환경에 맞는 공간구성과 콘텐츠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패턴을 인식·분석하고 실시간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행동발생 데이터 분석, 시각화 정보 제공을 통해 전문가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스마트 지원 기반강화도 신설된다. 현재 그림판 등과 같은 비전자식 도구 중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과 시각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자적 도구를 개발해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서울시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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