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책, 10대 공약으로 구성… 장애포괄성, 선택권 강화 등 중심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공약안 전달… “당사자 위한 정책 마련돼야”

지난달 30일 2022 대선장애인연대는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안을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계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2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2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장애인연대)는 여의도 루마니엘레에서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안’을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지난 2000년부터 장애계는 매 선거마다 장애계 요구공약 마련을 통한 장애인 현안 해결과 정치참여 실현, 참정권 보장 등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중심이 아닌, 장애인 공약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반영한 정책 공약 의견을 수렴해 장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이번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안을 각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참여해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안을 전달받았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등 10대 공약 내세워

이번 공약은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등 3개 영역에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내세웠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장애포괄성 강화 영역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영역에서는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가 선정됐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영역에서는 ▲장애인기본소득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이 선정됐다.

(왼쪽부터)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안을 전달 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특히, 장애계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장애인연금확대를 핵심 요구 공약으로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수립, 결정, 시행 전 과정에서 이를 점검하고 최종 평가하는 관제탑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 도입을 제안했다. 

개인예산 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구매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를 도입해 현행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체계로 서비스 전달방식을 전환하고, 이용자에게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한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대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대상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경우,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을 확대해 장애·비장애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기본소득 개념 도입 등 기본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해당 공약을 전달받은 의원들은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해 대선 후보의 장애인공약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선장애인연대는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각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욕구를 포함한 장애인공약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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