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ㆍ정책 질의 말, 말, 말....
도덕성 논란ㆍ정책 질의 말, 말, 말....
  • 진호경
  • 승인 2006.0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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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현장
 
▲ 도덕성 논란 부분 *국민연금 미납, 서울대 프락치사건 등 흠결거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999년~2000년까지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13개월간 미납했으며 부인도 28개월간 동반 미납한 사실은 복지부 장관의 자질에 있어 치명적인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미납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신고가 불가능했고 소속된 직장에서 퇴직했을 당시에는 담당직원이 퇴직처리를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999년 성공회대 교수 임용시 석사학위가 최종 취득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카드에 박사학력으로 기재되었으며 5년간의 연구경력이 있어야만 교수로 임용되는데 경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수행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추궁했다.
 
유 내정자는 “박사학위 기재는 착오에 불과하며 겸임교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인 위치일 뿐이였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지난 1984년 유 내정자의 서울대 재학시 프락치 폭행사건을 들추어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 준수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며 폭력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할 따름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지난 2004년 국정감사 자료집 표절, 장녀의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 의혹 여부, 잦은 고속도로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정책개발비의 지역구 활동에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각언론사와 기독교 폄하 발언과 한나라당 박멸이라는 발언 등이 복지부 수장으로서 인격적 결함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 정책질의 부분
 
-장애인 정책 부분
 
 각종 법안마련 시 당사자 의견 수렴 거쳐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인 독립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장애인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과 장애인 교용장려금이 낮춰진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과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LPG 면세 혜택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더불어 모든 장애인 정책의 입안 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도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언제나 당사자들과 먼저 합의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생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향숙의원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운영중 연금제도와 수당제 부분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형식적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위원회를 실질화시키겠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여성 노인 지원책 부분
 
출산장려책으로 공교육 내실화 마련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건강성 보장과 복지책으로 건강보험이 의료비할인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요구했다.
 
유 내정자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발생 시 치료비손실측면은 보장성이 있으나 근로소득손실부분은 보장성이 없어 민간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희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출산기피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려책으로 초ㆍ중ㆍ고 교육의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초ㆍ중ㆍ고 무상교육에는 동의하며 사교육비에서 걷히는 세금을 공교육의 증진책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재가노인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데 부가시킬 계획은 없는 지를 질문했다.
 
유 내정자는 “지금은 2단계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나 시행해 가면서 단계를 늘려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며 장애인 부분급여부분확대와 수발보험법의 관계 정립은 추후에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