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의 원년 선언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 선언
  • 류보연
  • 승인 2006.0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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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 대출ㆍ근로장학제 확대 *최근 각 정부부처들이 양극화 해소 방안을 중점 과제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도‘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최우선 해소한다’는 목표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교육부는“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문제를 교육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안정망(Edu-Safety Net)을 구축하고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고 지역간ㆍ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총 8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두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총괄 관리토록하며 관련사업의 체계적 조사ㆍ관리ㆍ평가를 위해 지역별 ‘교육안전망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지난해 교육개발원 조사결과 서울-읍면 지역간 사교육비 차이가 초등학교 2배 고등학교 9배로 나타났으며 도ㆍ농간 학력격차 및 도시 저소득지역 학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난해 서울ㆍ부산 등 광역시 15개 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올해 전국 중소도시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 낙후지역 위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자체 단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生의 출발점부터 교육기회 불평등이 발생하고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 격차 심화로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ㆍ근로장학제도 확대 실시한다.
우선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로 39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지난해  8만1000명에서 올해 14만2000명으로 만3ㆍ4세아 차등교육비 대상도 지난해 5만1000명에서 올해 15만5000명으로 늘린다. 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와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 대상도 각각 지난해 46만8000명에서 49만명, 14만명에서 15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346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소득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대상자와 시범운영학교를 확대하고 682억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 방법으로 지난해 30만명에게 지원했던 학자금대출을 올해 50만명까지 확대 실시한다. 저소득 가정의 전문대 재학생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학자금을 지원했던 근로장학제도 대상도 지난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소외계층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기입원아동을 위한 병원학교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용하는 대안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장애학생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2009년까지 특수학교를 신ㆍ증설해 특수교육혜택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할 방침이다.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PC 보급하고 청각장애학생 대상 EBS수능강의 콘텐츠 자막방송 서비스ㆍ시각장애학생 대상 음성안내페이지 및 점자교재 발간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