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5ㆍ31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무한 후보자 명단이 공개돼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권익문제연구소)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0명의 공약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의 정책과제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공약이 채 2개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약의 질적으로도 5점 이하인 후보자가 3분의 2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각 후보자들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공약 중심의 공명선거를 장애인이 주축이 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후보자별, 공약내용의 질별, 분야별, 지역별로 수치화 하여 분석했으며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정책과제의 반영여부, 매니페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게시한 주요 10대 공약의 포함여부도 점검했다.
결과, 장애인공약이 2개 이하인 후보자는 전체의 53%, 전무한 후보가 15%에 이르며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후보자 20%, 주요 10대 공약에 장애인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은 후보자도 33%로 나왔다.
공약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17점 만점에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15%에 불과했으나 66%의 후보자가 5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2개로 조사된 장애인공약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노동권(55개)과 이동권(50개)으로 거의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지서비스(42개), 중증장애인(34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거의 없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대구,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은 전체 후보자들의 공약 수를 더해도 10개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권익문제 연구소는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할 후보와 뽑지 말아야 할 후보 선택 기준을 담은 장애인 유권자의 행동지침도 발표했다.
<장애인관련 공약이 전무한 후보자 명단>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 후보, 이재용 대구 후보, 한범덕 충북 후보.
한나라당 문용주 전북 후보, 김문수 경기 후보.
민주당 최기복 대전 후보, 박준영 전남 후보.
국민중심당 남충희 대전 후보, 유승규 강원 후보.
<공약의 질 평가 10점(17점 만점) 이상 받은 후보자 명단>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 후보, 최기선 인천 후보, 염홍철 대전 후보, 심규명 울산 후보.
한나라당 허남식 부산 후보, 안상수 인천 후보.
민주노동당 이연재 대구 후보, 오병윤 광주 후보, 김용한 경기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