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축소지원정책을 내놓자 장애계에 반발이 일고 있다.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정수급 문제,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LPG 지원 사용량을 제한하는 지원제도 전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안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1리터당 240원이 지원되는 LPG의 월사용 상한선을 1인당 현행 250리터에서 150리터로 낮추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6만원(250리터 X 240원)에서 3만6000원(150리터 X 240원)에서 2만4000원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가 근거한 이유는 지난 2001년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국고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용인원 및 월평균 사용량이 21만7000명과 269억원에서 41만2000명과 2458억으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말 466억5400만원의 예산 부족 현상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등록장애인 174만 명 중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은 약 25%인 44만 명뿐이어서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장애인, 경유ㆍ휘발유 차량 소유 장애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연간 인상분인 리터당 70여원을 장애인 소유 LPG 차량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LPG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LPG의 월 사용제한 량은 OO리터였으나 지난 2004년 월 250리터로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LPG 차량의 월 사용량 추가제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예산초과는 정부의 잘못된 통계와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예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미비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며 “차량 미보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도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분배의 형평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며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이라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인건비가 총 5조원 증가했으며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이 3년 만에 10배나 늘어나는 등 제식구 챙기기에는 관대하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은 축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LPG 지원금의 부정수급자의 급증을 이유로 LPG 지원 축소를 논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정부가 적발과 단속을 늘려 가야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 축소방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는 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세종대학교 조향현 겸임교수는 “사회복지정책은 해가지지 않는다는 일몰성배제의 원리로 생각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LPG 차량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국가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