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김양원 목사(사진)가 지난 10일 임명됐다.
김 목사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낙천됐으며, 지난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이자 한나라당 인사였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이면서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던 최윤희 위원에 이어 한나라당 인사가 연속적으로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인사들이 인권위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깊다”며 “이렇게 계속되는 한나라당 인사의 인권위원 임명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던 시도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 목사는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다. 지난 2000년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의 신망애 재활원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시설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을 감시해야 할 기구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비롯한 중요한 국가기구의 보직에 ‘자기 사람을 일단 앉혀 놓고 보자’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해 ▲김양원 목사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직 사퇴 ▲최윤희 위원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직 사퇴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 도입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개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인권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샀던 바 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그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인권위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다.
인권단체 및 장애인단체는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 의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감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