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현재 약 40만명에 달하는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는 32% 불과하다”며 “치매노인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과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인해 현재 전체노인의 8.3%가 치매환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치매 조기검진률을 지난해 3.7%에서 오는 2012년까지 60%로 대폭 높이고, 치매의료관리비율도 34%에서 70%까지 2배로 높이는 등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현재 118개 보건소에서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가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또한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추가 실시해 치매의 조기 발견을 확대한다.
한편,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성 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 건강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치매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조기 발견된 치매환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하고 필요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약값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 대해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지원한다.
셋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의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전문인력 대폭 확충 및 치매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치매란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치매질환을 숨기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조기검진·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정신과 이석범 교수는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도 한국인에게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증되고 효과 있는 소수의 것에 예산을 집중하면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다 보면 예산이 분산돼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치매 예방이나 치료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와 모델을 개발하고 치매 관련 통계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국립치매센터를 국립의료원 등에 기능을 부여해 설치한다는 방침에 대한 얘기도 많다.
한편 치매조기검진사업 정밀검진 수가가 현 5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또한, 신경심리검사를 위해 심리사를 고용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