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이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는 하루 앞당겨져 열렸으며,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회의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직제개정령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에는 인권위가 직제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했다. 인권위는 헌재에 접수한 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적 기구임을 명확히 밝히며,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령안 추진과정에 부당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5시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직제개정령안이 상정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라며 “헌재의 최종 판단이 우리사회의 법치관행을 공고히 하고, 인권위를 모델로 삼는 국제사회의 귀중한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도 국가기관이므로 국무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만큼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축소방침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과 노숙농성, 촛불문화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의 의견을 주장해 온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및축소철회를위한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공동투쟁단(이하 인권위공동투쟁단)은 국무회의를 3시간 앞둔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위공동투쟁단은 “인권위 축소는 이명박 정권 스스로 상위 1%를 위한 정부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인권위 축소는 국제적인 망신거리(민주당)며”,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위를 이름만 남은 형식적인 기구로 만든 것(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찬욱·류승완 등 영화감독 40여명은 성명서를 통해 “겨우 인권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한 지금,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직제개정령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인권위가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판단 여부가 인권위 축소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