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장애인실대조사는 3년마다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213만7,226명을 모집단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등록장애인 7,000명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됐다고 전했다.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181만9,000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 337만원에 54%에 불과하며 2005년 53.8%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절대적 수준에서는 2005년의 157만2,000원에서 지난해 181만9,000원으로 개선됐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 조사됐으며, 전국 실업률 3.3%의 약 2.5배에 해당된다. 2005년 장애인 실업률 10.6%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
이 외에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만8,700원으로 2005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은 전체의 49.3%로 소폭이지만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30.1%),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출산비용 지원,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장애인의 취업수준은 3년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및 각 정부부처 등에 배포해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대해 2005년에 비해 장애인 생활수준은 다소 향상됐으나, 전국가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등록현황과 일반 특성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005년 170만명에서 214만명으로 증가해 25.8% 증가했으며, 복지부는 2003년 장애범주 확대 이후 등록장애인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는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층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해 2005년 32.4%에 비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신체적 특성에 따른 생활지수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부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발생원인의 경우 중도장애인이 90%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천적 장애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애예방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세한 원인으로는 질환이 55.6%, 사고가 34.4%로 2005년에 비해 질환원인은 증가한데 반해 사고원인은 감소했다.
장애인 치료 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50.5%만이 장애상태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45.3%에 비해 5.2% 증가한 것.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33.8%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중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93.4%이며, 주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가족구성원이 87.4%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적 특성과 생활상
장애인의 결혼상태가 조사됐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4.1%로 2005년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사별(15.9%), 미혼(13.3%), 이혼(5.6%), 별거(1.1%) 순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결혼한 장애인 중에는 부부가 장애인인 비율은 전체의 10.8%로 2005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장애인이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66.6%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 1~3회 외출 또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출 시 불편정도는 3.0점으로 2005년에 비해 0.3점 감소해 불편정도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편의시설 부족이 47.5%로 나타나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문화와 여가생활 부분은 만족 비율이 19.2%로 아직은 적은 비율을 보이지만 2005년에 비해서는 7.2% 증가해 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서비스 수요 현황
장애의 등록 후 복지혜택 정도는 2.8점(5점 매우 많이 받고 있다~1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으로 2005년에 비해서는 0.4점 증가했다.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체 장애인의 25.1%가 특수교육 무상확대를 꼽았으며, 그 외 장애어린이재활치료서비스 확대(21.6%),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자녀의 생계대책(20.9%)로 욕구가 조사됐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7.6%가 가사도우미였고, 그 외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 의료보장 및 소득보장 등을 우선과제로 추진하되 어성장애인, 주택보장, 장애예방 등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맞춰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