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행산업이라고 하면 생소하지만, 도박이라는 말은 친숙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지도 및 감독하는 일종의 규제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마, 카지노, 경정, 경륜, 복권 등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산업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올바르게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많아지죠. 그 예로 도박중독, 가정 붕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치유 활동을 겸비하는 역할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도박중독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이라고 하면, 도박중독인 사람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고 제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박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런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한 곳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도박중독이 ‘질병’이라는 의식을 갖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이처럼 상담전화, 정신과 의사 등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정신과 의사 중에는 심리,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 도박중독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도박중독 예방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라는 말로 정의돼 있어요. 반면 외국을 보면 ‘Responsible Gambling(리스펀서블 갬블링)’, 즉 ‘책임도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여러 가지 사행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말하자면 카지노에 온 사람, 경마하러 온 사람, 그밖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을 자주하거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하는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도박의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음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여기서 더 하면 중독에 걸리는구나’하고 사전에 스스로를 조절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 또한 책임도박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성인 359만명 정도가 도박중독, 약 87만명이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박과 관련된 통계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2~3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정말 그런지 의심했죠. 이번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앞서 말한 통계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199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사행산업을 위해 쓰이는 돈이 4조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6조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경제도 발전했지만, 사행산업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산이 높으면 그림자도 많아지잖아요. 사행산업이 그동안 4배나 커졌지만 예방책, 중독의 심각성 등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을 단속하고 적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박중독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개설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확보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지만,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와 협조해 각 시·도별로 만들어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담을 많이 해서 ‘함께 걱정하자’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체의 CEO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도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완전한 사회 복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국가가 일자리 문제로 어렵다. 함께 동참해서 사회 복귀에 힘쓰자’고 했더니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업만 키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는 됐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적 접근
도박중독을 상담하고 치유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 심리적·정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박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심리적·생물학적·사회적인 영향이 있어요. 완전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리적·정신적 치료하는 상담도 있어야 되고, 재정 상담도 필요하죠. 도박을 하다보면 부채를 지는 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얽혀있는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한 사회 복귀죠. 다시 말해서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은 단순한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량제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스포츠복권, 전체 매출액을 국민GDP(국내 총생산)와 비교해봤더니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20개국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박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전체 매출량으로 보면 평균값보다 많아요. OECD 평균이 0.58, GDP 0.67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서는 발전 속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세계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0.67의 수준을 0.58로 낮추자는 것이 5개년도 목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매년 각 업체는 이 정도까지만 매출량을 증가시키십시오’하고 통제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자본주의, 자유 사회에서 산업체가 커야한다’, ‘국가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등의 반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산업들입니다. 마사회, 강원랜드, 어떻게 보면 독점산업들이죠. 이를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매출량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총량제’입니다.
전체 단속 및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자카드
전자카드란, 개인이 사행행위를 할 때 쓰고자 하는 양과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용자들 모두 1인 1매 강제로 가져야 한다’부터 ‘횟수가 다 기록돼 1년 동안 몇 번 갔고, 돈을 얼마 썼는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면 사행산업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불법도박에 빠지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각하는 전자카드는 이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장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마장 분위기와 강원랜드 분위기가 다른 거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카드는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전자카드를 통해 사행산업체를 구속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