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등급제도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계단체 및 관련 학계 기조발제자와 토론자는 장애등급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장애판정 비용의 자부담 ▲장애유형간 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불합리 ▲의료기관 및 전문의사 별 등급판정 차이가 심하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한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판정기준은 판정의 편이성은 확보했을지 모르나 오히려 판정의 객관성을 해치는 기준이 돼버린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장애등급재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 자격이 제한돼, 탈시설 장애인과 같이 긴급지원을 요하는 경우에도 2~3개월간의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장애계단체와 관련 학계는 “현재 한국은 의료기준과 가구소득기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전달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욕구별 개별 서비스 판정을 시행한다면 최종적으로 현재의 장애인등록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