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립재활원은 지난해 다소 조용한 국정감사를 지낸데 반해 올해에는 예산과 역할, 정책, 의료 부분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
특히 최근 3년간 연말에 집중 된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국립재활원의 자료를 요구해 보니거의 연말에 12월 말에 예산이 전체의 80.6%가 집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허용 원장은 “지적한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2007년의 경우는 11월에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가 개설에 따른 장비도입에 집중 ▲2008년에는 11월에 재활연구소가 개소돼 필요한 소요물품이 집중적으로 구입 ▲2009년 12월에는 노후화된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입원환자에 비아그라 과다처방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과다처방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정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립재활원은 2007년부터 올해 까지 총 8,000만원어치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다.
이에 윤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의 효능은 일시적 증상개선으로 발기부전이 약복용없이 영구치료되는 약물이 아님으로 입원환자에게 임상적 목적으로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함부로 처방했을 경우 중증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약물이므로 신중한 처방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영상의학과 0명?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한 의료인력을 보면 한의사와 영상의학과는 정원배정은 올해부터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일선보건소에서도 양한방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재활치료에 있어 한방의 치료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결??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양방으로 국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이송해오는 환자들의 영상진단 판독도 며칠씩 대기해야 진단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사와 영상의학과 의사 등의 인력을 뒤늦게 채용하는 만큼 환자들에게 높은 의료질을 제공하기위해 해당 의료시설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운전교육 내년 중단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교육에 있어 시설 내 보유 차량이 8대로 충분하지 않고 수화자격증이 있는 강사는 1명 뿐이다”라며 “차량상태 또한 내부연한이 경과해 폐기대상이 있다”며 질타를 가했다.
이에 대해 허 원장은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가 추진중이다”라고 답햇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부터 장애인운전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의했고, 장애인 교육이 가능한 인근의 연습장을 찾고 있으며 지방의 장애인을 위해도 각 거주지를 순회 할 것이라고 재활원 허용원장은 밝혔다.
▶‘국립장애관리본부’로 격상돼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재활병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국가지원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뇌졸중 증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치료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진을 고용해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재활원을 법정 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장애관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립재활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T를 지난 1년 간 운영해 왔으며, TFT의 결론도 박 의원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면서 “국립재활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장애계의 절실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칭 ‘장애관리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활효과에 대한 통계가 없음과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질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