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실시된 첫날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계동청사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시설생활인 인권유린, 안전,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인 미신고 복지시설 인권개선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인권유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진 장관은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인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증장애인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보험급여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 장관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선택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 전체 예산의 95%가 법정 의무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복지 예산은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으며, 진 장관은 “복지부 예산 줄었다고 하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말 그대로 한시성 생계보호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