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주거부문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최초의 전국 조사인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중 장애인 1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4.3%,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9.9%로 나타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낮은 경제력으로 주거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시사했습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이 71.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 9분위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5.7%에 불과 했으며,
특히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96.4%로 조사돼 주거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29.2%,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 70.8%로 비율이 높아 경제적 상황 개선의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과 장애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등 장애인 주거정책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