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처별로 관련 자료의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됐던 복지서비스간 중복·부정수급 문제가 관련부처 복지전산망의 연계와 복지사업 관련정보의 공유로 복지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서는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사업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기간·예산·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 부처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복지수급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보호장치 마련과 부처 소관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이 완료되면 각 부처 복지서비스별 지급실적이 온라인화 되고, 복지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중복 및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을 위한 공적자료 등 각종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체계적,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