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정숙영 국장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가족 구성원인 0세부터 취학 전 자녀까지 돌봐주는 보육과 어린이, 청소년, 가족, 여성, 다문화가정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 편안하게 키우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과 가정과 직장·사회에서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성 평등 문화,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가 1.31명이며, 전국이 1.22명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수준은 세계 223개 국가 중 218위입니다. 아주 낮은 상황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양육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가치관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결혼보다 내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낳기보다 일을 하고 싶은 가치관의 변화와 소득·고용 불안정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소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위 소득 계층 30%를 제외한 70% 계층에게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30%라는 것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80만 원, 맞벌이의 경우 월 640만 원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 상위 30%라도 경기도에서는 취업하고 있는 여성에게 보육료를 첫째 아이에게는 20%, 둘째 아이는 50%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보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보육 교사제도’ 입니다.
여성이 일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27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0% 수준이며, 서울시의 2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돌이 지나기 전인 자녀의 보육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침 광경은 출근준비와 더불어 자녀를 깨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데려와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더 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오면 자녀는 계속 자다가 눈을 뜨면 누군가 옆에서 눈을 마주치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훨씬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부모와 교사가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10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육교사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유는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보육일기’를 쓰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시간 연장의 보육시설을 2,100개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700여 개를 확대할 계획인데, 종일 보육이 이뤄집니다. 또한 아픈 자녀를 보육시설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간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 친화적인 기업’ 만들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만 해결된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여성들은 공무원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육아휴가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회사의 눈치 때문에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이 있지만 사용하는 중 해고당할 까봐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가족 친화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 CEO가 의식이 없으면 못합니다. 한 예로, 유한킴벌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되는 회사에서 강의도 하고, 어떤 것이 가족친화적인지 자문도 합니다.
그밖에도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된 회사는 경기도에서 20% 장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융자시 가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여성의 취업 위한 ‘여성교육훈련기관’
여성교육훈련기관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40개 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업 교육, 취업 정보, 취업 알선, 면접 동행 등의 교육과 취업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경기도에는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33만 명인데, 결혼이주여성이 4만3,000명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도 어눌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60여 곳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경기도 내에 3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경쟁력 있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교육과 학교에 가기 1년 전부터 집을 방문해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