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조소연 국장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복지와 환경이 같은 국에 있었는데, 복지 업무를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 ‘복지보건국’으로 지난 1월에 개편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보건국은 크게 5개의 과가 있습니다. 복지관련 부서에 3개 과, 보건관련 부서에 2개 과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에는 출산장려정책과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장애인을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보건관련 부서는 전염병 관리 등 보건소 중심으로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행정과가 있고, 식중독 예방정책이나 각종 의약 관련 안전 부분을 담당하는 식의약안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지난해에 대한 평가
지난해 9,900억 원 정도의 복지보건예산을 투자를 해서 여러 사업을 성실하게 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민선5기가 지난해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도정 방향을 정했습니다. ‘참여와 소통,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정책을 새롭게 구성·추진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도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단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많은 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충청남도의 올해 복지 예산
전년 대비 한 700억 원 정도 늘어 1조7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사실 도의 역할과 관련해 대체로 복지정책이나 시책 부분들은 중앙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돈을 30~50%를 매칭을 해서 시·군에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 만족도 조사, 그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이 소홀했던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는 내실 있는 복지보건정책을 만들기 위해 내실화 부분을 주력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복지와 보건’ 부분은 서로 연계가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서로 긴밀히 연계 돼 융·복합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부분인데,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복지사업이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돼 시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 진단에 대한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독거노인 희망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그리고 위험관리 등 체계적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도 공동생활 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소통 속에서 상당한 고독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룹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고독을 이겨내고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구상했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 경로당이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는데, ‘행복경로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거점 경로당 개념으로, 경로당 중에서 더 규모를 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민선5기 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검토해서 2014년도까지 213개의 행복경로당, 거점경로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는 63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행복경로당’은 단순히 건물만 키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 문화 프로그램과 무료급식소를 같이 건립해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로당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 미국 LA슈라이너병원과 무료시술 협약
지난 1997년도에 슈라이너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101명 정도 18세 이하 장애어린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대전. 이렇게 3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술 비용은 LA슈라이너병원이 부담하고, 장애어린이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은 시·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장애인의 날에 훈장을 받으신 분 가운데 이상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국 남가자주 충청향우회의 의료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미국 LA슈라이너병원과 협약에 대해서도 많이 공헌을 하셔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나 도에서 출연한 도립병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현대화하고, 병원을 더 증·개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암 검진 사업이라든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안전 계획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의료 발전 계획입니다.
▶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대책
지난해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언론에서 충분히 제기가 됐습니다. 연구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통과과정에서 유감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파도리 지역부터 지원하려고 합니다. 600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편성이 5월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편성되면 올 하반기에 암 검진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부분에 26억 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암 검진센터나 올해 포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암 검진사업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