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육정희 국장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복지의 수혜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그동안 하나로 통합돼 있던 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로 분리해 더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을 기본으로 확대·개편해서 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가능하면 촘촘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망’을 갖췄다는 것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높은 산이 많은 특성을 가진 강원도
강원도는 전 국토의 17%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면적의 70% 이상은 산림으로 돼 있으며, 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3%입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적고, 적은 인구 중 고령화률은 전국적으로 5위에 안에 듭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의 수도 전국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현재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일단 접근성 면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고, 도시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누리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복지사업은 가능한 ‘찾아가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적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를 개설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산모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대학병원이 화상으로 연계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합니다.
강원도에는 아직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GDP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좋은 일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합니다.
▶ ‘탈수급’을 돕기 위한 지원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실 ‘탈수급’을 도우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수급자로서의 삶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계속 수급자로 남게 되면 본인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국가재정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면 생계비를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4가지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통해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니까 불안한 고용환경 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수급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안내하고, 일정 부분 고용이 확실히 될 때까지 2~3년 동안 일정 부분의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를 계속 제공합니다.
그 중 하나가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를 찾아서 1:1로 ‘맞춤형 컨설팅’을 합니다. 어느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죠. 그 다음에 취업도 알선하고, 사후관리를 6개월씩 합니다.
▶ 장애인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주거형태와 주거공간의 화장실 개조나 주방의 턱을 없애기, 계단의 손잡이 설치 등 을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다중업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청사부터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올 연말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는 공공기관(도청이나 시·군청사), 공공건물, 은행, 방송국 등과 학교, 박물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건축전문가 등 108명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촉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많은 노인인구를 위한 ‘일하면서 즐기는 복지’
최근 노인은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소득도 보충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시장참여형이나 창업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형태로 아이들 등·하교 지도, 숲해설가 등 교육과 관련한 사업과 숲길 가꾸기, 화단 가꾸기 등 공공장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등 노인일자리의 수는 다양합니다. 올해는 1만1,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강원도의 올해 복지시책의 이상을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라고 정했습니다.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기관에서 감당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서 조금씩 나누고 배려하면 많은 부분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가까이에 있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복지대상자가 나누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삶에서 기쁨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헝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