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지난 21일 공청회 개최
이들은 “2008년부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도 장애인야학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고, 민간단체가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5.2%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야학은 1982년 인천광역시에 세워진 ‘작은자야학’을 시작으로 1992년 서울시 ‘노들야학’, 2000년 대구광역시 ‘질라라비야학’ 등 현재 2011년 전국 40여개의 야학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 김용욱 박사는 장애인야학 학생 문화에 대해 ‘자발성’과 ‘저항’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정의했다.
김 박사는 “장애인야학의 학생은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야학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교육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 속에서 살았지만, 야학에 나와 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며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운동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기존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해 종합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야간형에서 주·야간형으로 전환 ▲교육프로그램 종류의 다양화 ▲거점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동안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해 왔던 장애인야학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수용해 학교교육 경험 여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1일까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에 서면으로 회신을 요청한 자료인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내실화에 3년간 기존의 지방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국고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교과부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교과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김기룡 사무처장의 발제에 대해 “주간형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도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교사 확보의 문제로 인해 현재 야간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판단된다. 그러나 검정고시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하게 함으로 함께 추진하면서 주간에서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맞춰진 내용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역량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상임대표는 “거점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의 파편화되고 소규모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든다. 실현방법으로는 각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교과부가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강순원 교수는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복지와 고용, 문화를 연계한 종합적·포괄적 접근으로 이뤄질 때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장애인의 경우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강 교수는 “특히 교과부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지만, 예산이나 행정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결국 장애성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체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자원들과 정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특수교육과 김은주 과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야학 하나하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경제 호조로 지방비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