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4일 개회, 1박 2일 진행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는 “이번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는 특별히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 10주년과 10회 대회의 의미가 맞물린 뜻 깊은 대회.”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다. 인권의 주체로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항거불능’ 조항으로 여성장애인을 가해하는 성폭력 사범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자립생활, 교육, 노동, 임신·출산·보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대표발의했다.”며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정책 수립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긴급 구조 시스템 강구 및 쉼터 추가 설치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 삭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장애여성지원법안 제정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
이번 대회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측은 정책건의서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단체 대표들은 ‘차별’을 상징하는 얼음을 깨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꺼내 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대회에 참가한 300여명은 요구안이 적힌 손현수막·손깃발 등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돌며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아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측이 낭독한 여성장애인 폭력근절을 위한 결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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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폭력근절을 위한 결의문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 빈곤 등 중첩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등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법과 사회제도 등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연일 증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피해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 남성중심문화와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의 결과이며, 가장 약자이고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장애인은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