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대표 10명 중 4명은 무직, 2명은 수급자 '충격'
국가대표 10명중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특수학교 체육지도자는 0명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체육의 열악한 현실
윤석용 회장의 국회의원직과 행정기관장 겸직 부적절 주장, 공채 부정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윤석용(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회장이 참석해 국정감사에 임했으며, 업무보고를 통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절대적 부족 등을 보고하며 장애인체육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앞으로 열릴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스포츠도 이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비장애인 스포츠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한 달 뒤 시작되는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없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이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됐지만 관계부처의 불협화음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조직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했다. 관련 예산 역시 2년째 반납하고 있어 3년 남은 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10명 중 4명 ‘무직’, 2명 ‘기초생활수급자’”
이날 국감에서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4명은 무직,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302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46.4%인 140명 무직이고 22.8%인 68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금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의 경우는 장애인 선수들의 포상금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일하기 인상된 바 있지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적은 연금 지급을 위한 평가점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생활상을 분석하면서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명색에 국가대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대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이라고 지적하자 윤 회장은 “장애인 체육의 슬픈 현실.”이라고 인정하며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될까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선수생활을 끝내는 선수들도 있다.”고 밝혀 열악한 선수들의 현실을 단면을 드러냈다.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했다. 장애인 체육 실업팀은 12개 종목 15개 팀으로 임원 17명과 선수 69명을 포함한 86명이 전부였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들이 26개 종목, 1만 1,696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업팀이 매우 부족한 것.
김 의원은 “실업팀 부족의 이유를 인식 부족과 편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업팀 운영에 따른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단체와 직장에 각종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확대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회장은 “노력하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장애인 스포츠를 수혜나 재활기능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자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특수학교에 체육 강사 ‘전무’…전용체육시설 ‘고작 31곳’”
전국 150개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 2만3,776명을 위한 체육 강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협의로 문체부 40%, 교과부 60%의 매칭에 의해 특수학교에 장애인 체육 강사 37명을 우선 배치하기로 결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5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 1425명의 체육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비장애학생들과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한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활동에 장애인 체육 강사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체육 강사를 배치해 2,3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역시 “아직도 장애학생들이 체육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장애학생들은 체육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무한 체육 강사를 증원하기 위해 37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부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체육은 ‘체육’이 아닌 ‘놀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은 31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876곳 가운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54.6％ 수준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곳은 36.7％였고, 편의시설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8.7％에 이르렀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열악한 시설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직원공채 부정 의혹, 17명 중 7명이 강동구 거주”
윤 회장이 취임한 최근 2년 동안 장애인체육회에 공채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윤 회장의 지역구인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부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1대 장향숙 회장 재임 기간 중에 채용한 23명 공채 직원은 7개 광역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했지만 이상하게도 윤 회장 취임 후 채용된 15명 중 14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절반인 7명이 강동구 지역 거주자인 것은 사전에 내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내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7명의 강동구 지역 거주자 중에는 장애인 체육과는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채 4기로 채용된 황모씨는 2008년 대학 졸업 이후 2년 동안 어떠한 경력도 없었으며 공채 5기 김모씨는 체육과는 연관성이 없는데다 경력도 1~2개월의 단발성 계약직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에 윤 회장은 “공개채용은 공정하게 진행됐다. 강동구 출신이 많은 것은 오늘 처음 안 사실이다.”라며 “직원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지역민이 많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반성을 바랬지만 아니라면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인감사에서 제시하겠다.”고 맞서 공채 부정 의혹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장 겸직 부적절 논란일어”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장을 맡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회장은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으로 그 단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윤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것이지 단체를 발전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감시를 하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감시도 하지만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자리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답해 다른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 역시 장애인체육회장과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하면서 또는 퇴임 후 중요 직책에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인들이 맡아 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이었기에 낙하산 또는 정치적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윤 회장은 “선출직이었고, 체육회 회장으로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관련법 제정 및 추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