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가 5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노위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공단 이성규 이사장이 취임한지 9개월 정도 됐다. 이 이사장은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과거 공단에서도 일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교수직으로 재직한 경력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공단은 장애인 고용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부터 허술하다. 구직별 현황, 취업현황, 구인업체별 현황, 구직자 취업 현황. 업체별 등록현황. 알선 취업인원 알선 취업 현황 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 구인을 알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 업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무판자와 턱이 있는 화장실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뒤, 점검을 나갔다. 사진으로 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을 모든 평가에서 ‘최선을 다함’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곳이 26곳, 한꺼번에 9원 원이라는 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 의원은 “지금 공단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왜 장애인이 고용이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공단은 ‘심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희망코디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장애인 고용시장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준비된 장애인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고용을 유지하게끔 해야하는 현실에서 ‘희망코디 프로그램’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 같다. 현실이 가능한지 타당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이런 사항에 대해 전해 들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표준사업장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