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5일 ‘2012년도 예산안’ 발표, 내년 장애인관련 교육예산 450억 책정
내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장애인 교육복지증진 예산이 올해보다 15.2% 삭감돼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여실히 나타냈다.
5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복지증진 예산은 올해 예산 530억 9,100만 원보다 80억 원이 삭감된 총 450억 3,600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 7월 교과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장애인 관련 예산 647억 6,100만 원에 비해 크게 줄은 것이다.
먼저 ▲국립특수학교 5곳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333억1,400만 원에서 329억7,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 인건비는 276억8,300만 원(532명)에서 273억4,100만 원(528명)으로 4명분이 줄었고, △특수학교 기본경비는 56억3,100만 원 그대로 동결됐다.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부문 또한 24억2,700만 원에서 8억9,800만 원이 삭감된 15억2,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비용은 6억4,000만 원(15종)에서 3억2,000만 원 증액된 9억6,000만원(315종)으로 책정됐으며,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지원은 올해와 같은 2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10억8,700만 원에서 1억5,300만 원으로 약 10분의1이나 줄었다. 또한 교과부는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학생 취업 정보 제공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은 5억 원에서 2억1,6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예산은 5억9,200만 원으로 동결됐다. 교과부는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에 1억8,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특수교육 정보지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올해 4억6,400억 원보다 5,300만 원 줄어든 4억1,100만 원을 책정했다.
▲특수학교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도 30억으로 책정돼 작년과 같았다. 이중 29억3,000만 원은 △5개 특수학교 시설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은 △서울맹학교 주차장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부문은 61억3,600만 원에서 4억4,700만 원 증액된 65억8,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교과부는 △장애아 종일반·방과후 학교 교육지원 비용을 24억 7,1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했고, △장애대학생 지원 금액은 올해보다 168명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34억7,000만 원보다 4억5,100만 원 증액된 39억2,100만 원(2,484명)으로 책정했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비는 올해보다 1억6,000만 원 증액된 3억6,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담당교원 원격연수 운영비는 5,000명에 해당되는 3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0%나 증액돼 정작 장애학생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특수교사를 늘리는 데중점을 두지 않고 낭비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