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 의견수렴 공청회 열어
이번 공청회는 인권제도개선분과, 생활안정분과, 사회참여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인권제도개선분과 정책요구안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및 서비스 중단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및 개별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개인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 기구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국가기구의 명칭을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국가장애위원회’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단순히 장애 관련 정책 조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개발과 조정, 감시, 정책, 권고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기본법이나 국가장애위원회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 김명실 소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없이 발달장애인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역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 제정돼야만 발달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발달장애인지원법,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특별법 등 명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정도 및 비용, 질 관리 등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관리돼야 한다. 발달장애관련 전문가 양성이나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로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 설립돼 지역에 지사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안전분과 정책요구안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및 소득하위 70%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액 법안 준수를 위한 구체적 연차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결정시 장애등급이 아닌 소득획득 능력 및 노동 능력 등으로 고려 △만성질환과 2차 장애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접근권 강화 △장애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와 예방지원책 강구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지역 장애인 우선고용 등이다.
함께웃는날 김도현 편집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결정을 장애등급이 아닌 소득획득 능력이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자는 정책요구안을 보면, 현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직업적 장애판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직업적 장애는 당연히 그 개념과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노동활동(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그리고 이와 동전의 양면인 장애관련 급여(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수당과 감면혜택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 등) 영역에만 적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참여분과 정책요구안은 ▲장애계 인사 당선권 내 10% 공천 ▲당헌당규 및 공직선거법 개정(정당 선출임명직의 당직 및 공직에 장애인 10% 이상 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10% 장애인으로 추천)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급 신·증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규정 준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2017년까지 전국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특별교통수단 임기내 법정대수 이상 확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국장은 “정당의 선출임명직의 당직 및 공직에 장애인 100% 이상 할당에 대한 정책요구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정당이라는 것은 특정 이념을 배경으로 집권하려는 조직이므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당의 당직 등에 대해서는 배려와 권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어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장애등급 폐지 등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국장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기교육과 전환(전이)교육 강화,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의 강화, 성인교육 강화가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원 사무국장은 “장애인 교육 관련 정책요구안을 삭제하고 평생교육 서비스 매니지먼트 제도의 도입, 전환교육 강화, 평생교육원 설치·운영, 국립특수교육원 외 교육방법연구소 설치, 통합교육의 내실화, 평생교육 기관의 지원 강화, 특수교육의 예산 2배로 늘리기 등의 요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