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 참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계획 수립
정부와 국회, 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지국가기획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 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기적 국가계획을 논의하게 될 복지국가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 10~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워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재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수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원 정도, 장기적인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한다”고 복지국가기획위원회 필요를 주장했다.
이어 “복지국가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 노사정위원회가 그랬듯, 국회·정부·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하고도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 복지제도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국가기획위원회법안 안에는 ▲대통령 소속 하에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설치 ▲관계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이용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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