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3차 아태장애인 10년과 지역 내 62개 국가가 함께 할 ‘인천 전략’이 선포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는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 제언을 위한 장애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는 인천전략 선포를 앞두고 국내 뿐 아니라 아태장애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의견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한나라당 윤석용, 민주당 주승용·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 실행위원장은 “첫 번째 목표인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등에 있어서는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세부목표를 세웠다.”며 “2달러 이하의 국제빈곤선을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을 소개했다.

이어 “이는 인천전략의 대부분이 인권·정책적 문제인 반면 장애인이 실질적인 삶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지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해당사자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단은 각 국가에서 이행해야 할 장애관점과 목표를 포함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인천전략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UNESCAP에 구체적 조항 포함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은 인천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전략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 전략과 관련해서는 3차례 중요한 회의가 남아있다. 우선 오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아태지역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준비회의(이하 준비회의)’가 열리고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다. 이후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68차 UNESCAP 총회가 열려 인천전략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나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인천전략이 선포된다.

그러나 인천전략이 지난 달 이해당사자 회의에서 초안이 발표될 때까지 UNESCAP과 아태지역에서 1년여를 준비하고 고민해왔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물론 장애계에서 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인천전략을 위해 논의되는 주제 및 목표 공유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국무총리실 국가조정위원회 실무회의에서조차 오래된 주제를 안건 채택으로 내놓을 정도로 관심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전략을 한국정부가 주도하기로 밝힌 만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략수립에서부터 주체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2013년 시작하는 제4차 장애인정책5개년 계획에 인천전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 미뤄왔던 선택의정서 비준 및 유보조항 철회가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0월 인천 송도에서는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최종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 선포’가 진행되며, 민간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아태 장애포럼 APDF 컨퍼런스, 세계재활협회 RI 세계대회, DPI 아태지역 총회 등 4개 국제 행사가 진행 될 동시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