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2012 화두는 ‘정치세력화와 참여’

장총·장총련 장애계 합동 신년인사회 개최
정·관계 인사 대거 참석, 장애계 요구에 부응할 뜻 밝혀

▲ 2012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한해 동안의 복지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정두리 기자

2012년 장애계의 화두는 역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세력화와 참여였다.

지난 9일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공동주최한 ‘2012 장애계 합동 신년인사회’가 ‘좋은 정책, 좋은 선택’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장애계단체장들과 관계자는 물론 보건복지부장관과 각 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올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 두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장애계를 정치 세력화하고 장애인 비례대표 등 직접 참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또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 정계 역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장총련 김정록 상임대표는 “지난해는 영화 도가니로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 되며 장애인 인권문제가 전국을 뒤덮은 한해였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장애인 삶의 비참함과 자기 방어 능력 부재가 강조되며 오히려 장애인의 부정적 면만 부각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다시 한 번 차별에 맞서 싸워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수급권을 위한 국가예산 투입에 정부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 왔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이 법으로 제정됐지만 현실에는 전혀 반영 되지 못하는 구색만 갖추는 형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에서 가난해야 하고, 시설에서 평생살아야 하고, 소득 활동에도 제한받아야 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 참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등록 장애인이 250만 명을 넘는 현 시점에서 하나의 도 단위 인구를 가짐에도 그 몫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권리를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총 최동익 상임대표는 먼저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강조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도 편의시설과 교통은 국토해양부, 문화와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접근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연결돼 있다.”며 “그러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예산이 중복사용되거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의 일들을 조정하고 정책 만들기에 합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 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이나 당국자에게 부탁하고 쫒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힘을 가지고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상임대표는 장애인 정치참여에 있어 비례대표 문제를 주목하며 “그동안 몇몇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실제 장애인 삶 속의 배고픔과 가난함,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왔다. 이에 우리는 장애계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애계의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지방색도 세대 간 갈등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500만 명 장애인과 1,000만 명 가족으로 이뤄진 장애인당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힘과 뜻을 모아 올 해에는 소원과 희망을 이뤄갈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장애인 복지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뜻을 모을 것을 약속하는 포옹의 시간. (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와 한나라당 이정선 장애인위원장이 (우)보건복지부 임채민장관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정두리 기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15% 증가했고 전체 복지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물론 아직 장애인의 기대에도 나 자신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한다면 올 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장애계와 만나 늘 대화하고 어려움과 요구를 들어 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자리에는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해 장애계의 뜻에 함께 노력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근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자활 기회와 일자리가 확대돼야 하고, 교육의 기회제공과 의료복지 확대가 요구된다.”며 “문턱하나 없애는 일이 비장애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휠체어를 탄 학생에게는 학업을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중요한 의미다. 신체적 불편이 불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런 아픔과 애로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장애계를 대표해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평소의 믿음.”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최 상임대표가 주장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에 대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불편을 먼저 없애야 한다.”며 “어느 한 곳을 찾아가거나 연락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