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서비스 지원 확충에 따라 현장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 이후 영유아 과밀현상과, 최근의 영아 사망사건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지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질적 측면의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민간어린이집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임대로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이 임대료와 투자금 회수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 보육 담당 공무원 수가 부족해 어린이집 관리가 불충분하고 장학지도와 프로그램 지원 기능 부족, 부모들이 어린이집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육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서 위원은 정부 측에 평가인증제도의 활용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INK 서문희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정부 재정지원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바우처가 허용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하는게 맞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영명 정책위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정부에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보육주체성을 인정하고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보육바우처 가맹 어린이집 지정 문제 등의 일부 정책 대안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