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무상보육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잇달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서초구·강남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구·구로구·송파구 등 9개구, 9월 용산·광진·동대문 등 10개구, 10월 중랑·강북구 등 4개구가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된다.
이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서울시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하자,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의견과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선택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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