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정책과 대안 포럼 제1회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12년 장애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2 정책과 대안 포럼 제1회 토론회’를 1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현황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내걸었던 장애계는 정치권에서 완벽하게 밀려났고, 총선연대는 참패했다.”며 “장애인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현실적으로 ‘장애인정책공약’에 어떻게 반영·연계시키고, 이를 실천하는가에 달렸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체세력화, 조직화, 천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의 갈림길에서 장애계는 벗어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함으로써 장애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총선을 겨냥한 장애계 공약을 총선연대와 중증·소수장애인정치참여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안 대표는 “총선연대의 공약은 건강권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및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미래제시형’이며, 실천본부의 공약은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유형 분리 확대, 장애정도별 활동지원 시간 최소 240~최대 720시간 보장, 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현실지향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수요와 요구에 기반한 공약을 개발·제시하고 각 정당에 수용을 압박해, 미약하나마 성과를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 이번 공약은 장애대중의 요구를 분석·반영하기 위해 긴 시간을 할애했고, 소통을 중시하며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등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과정적 절차와 다양한 이해계층의 참여를 중요시했는데, 과거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성숙한 ‘장애문화’를 만들어내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인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19대 총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장애인정책’의 비교도 이어졌다.
그는 “총선연대는 장애계의 공약을 각 정당에게 전달하며 수용 여부를 물었으며, 예상대로 전형적인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로지 제1당의 위치에만 골몰하고, 의회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집중해 정책목표나 당사자의 요구, 실현성, 예산 조달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정당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어느 당이 약속을 지킬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예산확충의 부담을 고민해 ‘지킬 약속만 한다’는 입장으로 탈시설과 일하는 장애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행 시기연도 제시 ▲전체적으로 공약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을 제시 ▲이미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공약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민주통합당은 “공약집에서 비교적 충실히 약속하고 있지만, 기발하거나 대안 제시의 창의성은 보이지 않아 평소 장애인 정책에는 관심 없다가 선거가 임박해서야 급히 수집해 만든 듯 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고 정리했다.
총선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총선연대가 두드러지게 활약을 보인 것은 공약이다. 총선연대가 연대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낸 것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18대 대선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장애계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총선연대와 실천본부의 공약을 정치권이 받지 않았듯이 앞으로 5개월여 남았으니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내용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공약은 공약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장애인당사자답게 풀어내 장애대중이 알기 쉽게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노력이 게을렀던 것 같다.”며 “대선을 겨냥해 장애계가 전체적으로 뭉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으면 한다. 이 연대의 주축은 장총·장총련이 돼서는 안 된다. 자발적 지지가 있어야 하며, 장총·장총련은 뒤에서 지지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총선연대 활동은 숱한 결함을 드러냈다. 장애인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역으로 이번 총선연대 사태는 장애인정치의 한 사이클이 막을 내리는 종착역이자, 새로운 ‘장애인 정치’ 또는 ‘장애인정치세력확’와 조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장애대중이 정치를 주도하는 단계로 가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국가’ 희망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총선연대 활동에 대해 “총선연대 활동에서 장애계가 반년 전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약을 만든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공약의 내용을 떠나 생산과정이 예전과 달랐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공약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당의 관심을 받고 이슈화 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또한 “총선연대가 직접 뽑은 비례대표를 정당이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압력행사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지난 17~18대에 정당들이 장애인 비례대표를 공천했다고 이번 총선에서도 장애인 비례대표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장총련 방윤수 정책기획실장은 ‘장애계의 바람직한 정당 참여구조’에 대해 △장애계 지도자들의 인식변화와 자기희생적인 솔선수범 필요 △내부로부터의 자기역량강화와 변화를 통해 정당이 장애계로 손을 내미는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으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왜 우리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고 죄절되나? 이유는 간단하다. 투표하지 않는 인권은 보호 받을 수 없다. 투표하지 않는 계층에게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다.”며 “장애인운동에 있어 크게 거리투쟁방식과 제도권 내에서의 협상·조율방식이 있다. 어는 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방식의 문제다. 장애인 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는 같다면 서로 돕고 밀어주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