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지난 17일 개최하고 ‘특수교사 확충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56.5%입니다.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인 일반 유치원교사 73.2%, 일반 초등교사 89.1%, 일반 중등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수교사 부족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해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언에 나선 이들은 “특수교사가 없어서,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특수교사는 1학급에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2학급에 1명이 존재하는 등 특수교사 없는 특수학급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V-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강혜원 회장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특수교사 역시 늘릴 수 없다는 일관된 기조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수교사가 없어 과밀학급이 양산돼 우리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한편, 이날 결의대회 중 연대회의 도경만 집행위원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등은 행정안전부와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 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됐으며, 앞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촬영기자 / 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