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주제로 논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논의’를 주제로 ‘2012 제3차 장애인정책토론회’를 14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맡았다.
‘장애인지예산제도’란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다.
김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영역에서 기존 시혜차원의 접근이 아닌, 인권에 바탕을 둔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설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생소하며,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 4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장애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공표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8월 아태지역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인천 전략 최종합의안에 ‘접근성의 목적에 대한 증진지표’로 장애인지예산제도를 장애통계의 핵심지표로 추가시켰다.”며 “서울시에서 시작하면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앞 다투어 따라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 후 시행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문 인지예산저도로서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전망을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지예산제도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것이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우선순위 상 장애인지예산제도가 다른 부문 인지예산제도에 밀리게 된다는 것 또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애계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장애주류화 운동을 통해 무엇보다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이 정부입장에서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라는 재정부담을 야기시킨다’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기존 예산 총액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해 일반 예산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도 지자체 장애인 예산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었다.
현 연구위원은 “지자체에는 장애인예산의 개념․범주가 없어 각 지역의 장애인예산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재정은 어느 정도 범주가 설정돼 있으나, 장애인 예산․복지재정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기준․범주가 모호해, 모든 행정부처에 장애인지예산의 개념을 도입해 범주나 개념을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 설정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예산배분 △장애인 예산 분석은 ‘장애인 예산 참여운동으로 발전’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