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예산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논의’를 주제로 ‘2012 제3차 장애인정책토론회’를 지난 14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장애인만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에 대해 “인권에 바탕을 둔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설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산 배분에서 장애․비장애인간 형평성 증가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성 증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기대효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이 정부입장에서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라는 재정부담을 야기시킨다’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기존 예산 총액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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