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습니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교수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운영의 표준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최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최초에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정책목표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지향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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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가 목적을 관리형 모니터링 평가에서 지지형 성과평가로 전환 △상설적 전담독립기구 설립과 상시 활동위해 훈련된 평가위원 확보 △시설의 서비스최저기준에 맞춘 공통평가와 개별평가 실시 △서비스최저기준에 맞춘 평가지표 3년 전에 공표 △인센티브 제도 폐지,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정무성 원장는 “표준성 미비, 고유성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한 후 “지표평가의 논란 등이 평가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진석 사무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용자나 협회,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좋은 개선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