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주제로 2012년 제4차 장애인정책토론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은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수준, 신체 및 기능적 장애 수준, 건강상태, 우울과 삶의 만족도 등에서 더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며 “고령화된 장애인이 장기간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다른 질환이나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조기노화와 2차적 장애상태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된 장애인의 조기노화 방지와 2차적 장애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정책, 제도의 구축에 대한 논의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현황 및 욕구파악 ▲‘고령화된 장애인’ 및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학문·정책·실천적 결합과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 집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령화된 장애인의 열악한 특성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논의됐던 조기노화와 2차적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노인’,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에 따른 장애인’ 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용어가 학술적 차원에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에 대한 주의 필요 △2차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양 집단의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탐색적 수준의 분석 한계 △장애기간을 비롯해 생애사건 및 장애와 관련한 특성에 대한 종단적 자료 구축을 통해 좀 더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국립재활원 뇌신경재활과 김은주 과장은 ‘고령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지원체계는 ‘재활서비스 범주별 대상자 및 제공시설’이 구축돼 있는 것에 비해, 질적인 의료서비스 부족과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로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 의료서비스에 비해 경제적 의료자원의 획일성과 전문 인력 및 시설의 적절성 등이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체계의 부재로 의료서비스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령만으로 장애인의 고령화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장애인의 노화과정에 대한 기능적 이해가 밑받침된 ‘평생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만성·합병증 등 2차 장애 예방해야 한다. 또한 증가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자원적 계획과 다양한 장애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적 시스템의 뒷받침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예방적 접근과 함께 기능적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과 생활방식이 녹아있는 의료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고령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는 ▲생애주기에 따른 고령 장애인의 차별성 및 공통성 연구를 통해 향후 생애주기 요인에 따른 차이점에 관한 실증연구의 축적 필요 ▲고령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향 ▲고령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전략 ▲고령 장애인의 빈곤감소 및 예방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실천적 제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