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제부총리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굵직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최동익 의원, 이찬열 의원, 백재현 의원, 이낙연 의원, 한명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 왔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 재정 통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인의 차관을 둬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길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박 당선인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해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복지를 강조해왔던 의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15개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도입해 급증하는 기존 정책 수요 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핵심 사업을 육성하는 시의적절한 대응적 조직 체계를 갖춰 복지백년지대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핵심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현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2차관 도입 시 △사회정책분야 업무량 확대(복지분야 지출급증 등) △통솔범위(서비스 대상의 다양성) △사회적 현안증가(보육 등 복지논쟁 가속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산업 육성 등 새 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쟁점관리, 대외적 조정·협력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제2차관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조직 및 인력 규모가 유사한 부처의 경우에도 대부분 제2차관을 도입해 정책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 문화체유고간광부나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제2차관 운영을 통해 대·내외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전체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전체 업무량·조직규모를 고려할 때 제2차관 도입을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