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낙인이라 불리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말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토론회였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물음에 모호한 답변만 내놓으며, 실망만 남겼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 장애계가 모여 장애등급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선 공약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가 지난 15일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해 등록하는 제도로,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나친 의료적 기준 편향, 현실적이지 못한 판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 의해 지적돼 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와 ‘개편’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선별조건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등급제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도 ‘장애등급제를 욕구에 맞는 서비스 등급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충현 과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이나 병원의 일반환자실과 중증환자실 등도 등급이 나눠있다.”며 “장애인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도 장애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도 “대안을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서서히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이지영/촬영: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