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 촉구 천막농성 마무리...
발제련, 8월 국회통과 위한 더욱 강력한 투쟁 예고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6월 임시국회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8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발제련은 8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내부적인 재정비, 새로운 대안 제시 등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98일간 진행했던 천막 농성을 마무리했다.
발달장애인법은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 역시 “농성을 접게 돼 안타깝지만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힘을 모아 가열 차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전달체계가 반드시 형성 돼야 한다. 부족한 예산 내에서라도 단계적으로, 제2의 도약을 시작해야한다.”라고 발언하며, “각자 맡은 바 충실히 활동해서 헛된 법이 안 되도록 8월에 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련 관계자 모두 장애가 이해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농성은 마무리하지만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양영희 소장은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또 다른 필요한 법들이 더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법안 통과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발제련은 지난 3월 21일을 시작으로 98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120여 명의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동의하고, 100만 인 서명운동에서 약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의(이하 복지부)협의 부족 △복지부의 예산안 책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